한국, 일본, 중국 간의 7광구 갈등과 개발 현황ㅣ포항 영일만 8광구ㅣ대왕고래 프로젝트

7광구 발견과 초기 개발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에 위치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주목받았습니다.

7광구

1974년, 한국과 일본은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양국 간의 경제성 논란과 정치적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7광구 개발을 두고 일본과의 갈등

한국은 7광구의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006년 일본은 7광구에서의 개발이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의 공동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7광구 개발에 뛰어든 중국

중국은 2005년 7광구 근처에서 해상유전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개발이 7광구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빨대효과'를 이유로 중국의 개발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개발을 일시 중단했지만, 중일 간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7광구에 대한 일본의 속내

한일 관계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일본이 중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은 2028년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 대륙붕협정 이후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7광구를 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 대륙붕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 7광구는 누구땅

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협정에 의해 7광구는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합의는 부족했습니다. 1986년 이후 한일 공동위원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7광구의 정확한 해저 경계와 자원 분배에 대한 국제법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대륙붕 설정의 기준이 바뀌는 2028년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포항 영일만  8광구 석유 매장 가능성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 8광구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8광구에서의 자원 발견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7광구와 8광구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7광구의 경우, 경제성 논란, 중국과의 갈등, 외교적 불안정, 국제법적 문제, 일본의 전략적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광구에서의 자원 발견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인 접근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7광구와 8광구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