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개발을 둘러싼 한일 갈등ㅣ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종료

한일 간 7광구 개발 갈등 개요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진 7광구는 1970년 대한민국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7광구의 공동 개발을 위한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7광구는 5:5 비율로 분할하고, 공동으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탐사를 중단하고 협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은 7광구의 대륙붕 경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탐사를 중단한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7광구 한일 공동개발의 지연 이유

경제성 논란

한국과 일본은 7광구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의 경제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국은 7광구의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2006년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의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갈등

중국은 2005년 7광구 근처에서 해상유전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개발하려는 해상유전이 7광구와 인접해 있어 '빨대효과'로 인해 7광구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시적으로 개발을 중단했지만, 이후 일본과의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개입과 일본과의 협력은 한국의 7광구 개발 계획에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외교적 불안정

한일 관계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항상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외교 관계는 7광구 공동개발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중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법적 문제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으로 7광구는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습니다. 1986년 이후 한일 공동위원회의 개최가 중단된 것도 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7광구의 정확한 해저 경계와 자원 분배에 관한 국제법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전략적 계산

일본은 7광구에서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28년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대륙붕협정 이후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7광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7광구 개발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여러 이유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란, 중국과의 갈등, 외교적 불안정, 국제법적 문제, 그리고 일본의 전략적 계산 등이 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 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은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